법 테두리 넘은 '자경단의 응징'…'환호' 보내기 어려운 까닭은 [탐사보도 뉴스프리<br />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이광빈입니다.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'법보다 주먹이다' 사법 불신, 사적제재를 말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.<br />사적제재는 과거에는 미국 서부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였고, 지금은 히어로물 등 다양한 장르에서 등장하는 소재입니다. 그런데 가상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사적제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먼저 사적제재의 실태를 방준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'신상털기 시대'…늘어가는 사적 제재 실태 / 방준혁 기자]<br /><br />[기자] 두 달 전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 가해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은 '촉법 나이트'란 닉네임의 계정.<br /><br />가해 학부모 영업장은 근조화환이 배달되고 달걀이 투척되는 등 엉망이 됐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엔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개인 채널에서 공개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"지금부터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밖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고,,,<br />성범죄자를 응징하는 유튜브 채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튜브에 '범죄자 신상'을 검색해봤습니다. 악행을 고발하고 악인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채널들이 수십개 올라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'사적 제재' 콘텐츠의 유행에는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한 몫 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의 신상이 밝혀졌을 때는 되게 고마웠어요. 형벌도 적게 받잖아요. 그 사람이 출소했을 때 조심할 수 있게 돼서…"<br /><br />'신상 털이' 영상마다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다는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.<br /><br /> "법적으로는 처벌이 미흡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온 국민이 (가해자) 신상을 알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…"<br /><br />다만 지나친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 무분별한 신상 털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겁니다.<br /><br /> "관련 없는 지인들 신상도 털리고 유튜버들이 돈벌이로 악용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…"<br /><br />실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상호가 같다는 이유로 관련 없는 가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범죄자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순간에도 언론에 보도가됐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낙인 찍어버리는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놀이나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놀이형으로 또는 희화화하는 그런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게 되고…"<br /><br />사적 제재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합리화하고 동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사적제재. 이 자체로 위험한 발상인데요. 법 테두리를 넘어선다면 범죄입니다.<br /><br />'디지털교도소'의 신상 무단 공개 사건이 한 떄 사회 문제화됐었는데요. 성범죄자 및 살인,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사건입니다.<br /><br />'디지털교도소' 운영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은 이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고 언론에 밝혔었는데요. 응원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그 결과는.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쏟아지는 비난 앞에서 결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'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'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교수는 경찰 조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거나, 무고하게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. 사적제재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<br /><br />결국,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2020년 9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이렇게 사적제재의 부작용은 클 수 있는데, 사적제재에 통쾌해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입니다. 이렇다 보니 사적제재를 소재로 한 영화, 드라마들은 속속 제작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드라마 '더 글로리'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적제재로 대중의 열광을 받았습니다. 사적제재에 대중이 환호하는 배경과 심리는 어떤지, 이다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'통쾌하다'는 대중…전문가들 "사적제재 필요 없게 해야" / 이다현 기자]<br /><br />[기자] 최근 드라마 '더글로리'와 '모범택시2' 등 복수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. 얼마 전에는 액션 스릴러 드라마 '비질란테'도 방송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을 수호하는 한 경찰대생이 밤에는 법망을 피해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적 제재. 대중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 "대사가 '법에는 구멍이 나 있다,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'거든요. 이거는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은유하는 거지…"<br /><br />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대중 심리가 나타난 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'가해자 신상 공개, 저격과 같은 사적제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' 물었는데, 응답자의 49%가 적절하다고 답했고, 44%는 '강력범죄에 한해서 인정한다'며 선택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.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사적제재를 지지하거나 통쾌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상당하자,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...
